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제언
농업·공업·기술산업 투입 해외 고급 노동인력에
대학교육 기회 제공 가능한 비자 규제 혁신 필요
야간·계절교육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나서야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 인력을 끌어안아 선순환적 교육 국제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해법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전 국립국어원장, 세종학당재단 감사·사진)로서 이 시스템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육 욕구 충족과 고사 위기로 내몰리는 대학이 살아나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지난 2월 차이나포럼에서 발표한 ‘지방대학 활성화와 해외인력 확충 방안’에서 농촌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수급 대책을 역설했다. 그는 우선 해외에서 들어온 수백만 산업인력의 현장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시급한데, 그 해법으로 ‘외국인근로자한글학교’를 설립해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교수는 “해외의 고급 노동 인력을 받아들여 한국의 농업·공업·기술 산업인력으로 채우고, 그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 규제혁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대학은 야간 교육 혹은 계절 교육 방식 등 찾아가는 현장 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농촌이나 공단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함은 물론, 노동 인력의 관리 문제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등 제약을 가하는 규제는 대폭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 높은 대학 교육도 함께 제공하는 등 가능한 한 근로자에게 제약이 심한 현재의 이민 문턱을 낮춰나가는 규제혁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국가와 지방의 연계 전략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경북의 경우, 농협을 통해 성주 참외농장, 구미화훼단지, 고령의 딸기 농장 등에 매년 매 시·군마다 200~300명 규모의 계절제 노동 인력을 수급하고 있고, 또한 각 시·군의 지방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만찮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업 현장 특히 각종 제조업체에 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 노동 인력이 한국어 능력과 한국 적응 능력을 보완해줄 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산업인력에 대한 한글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시범학교를 설립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방산업단지의 노동 인력도 채우고 대학은 찾아가는 현장 대학으로 이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점이다. 이 교수는 다만 “비자 제약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 국내 체류 및 제반 법적 문제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 정부가 주도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방대학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신입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3만~4만 명 부족한 현 상황은 사실상 대학이 학생 선발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구인난이 심각해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방의 공동화 문제는 저출생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정부는 대학 간 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며 ‘몸집 줄이기’를 장려하고 있을 뿐, 이대로 간다면 지방대학의 고사(枯死)는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한 뒤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제 대한민국이 저개발 혹은 중도 국가 우수인력을 한국에 대거 유입시키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 시장을 국제화하는 동시에 교육 시장을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다목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더 이상 민족주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동 이민을 받아들이는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해외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다. 세종학당이 해외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의 국제결혼 가족을 위해서는 다문화센터가 기능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 현장의 소통은 안전 문제,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장단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차이나포럼은 중국 전현직 대사, 공사, 영사, 외교관 진출기업 대표, 언론·학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책 개발 및 분석 연구모임 단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