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난해 장애인 수 1만8천74명
포항 2천606명 ‘최다’… 매년 증가
군위·고령 등 군지역엔 시설 없고
낮 시간 취미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담당 인력도 모자라… 대책 절실
군 단위 지역은 시 단위 지역에 비해 기관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동료와 함께 취미·체육·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발달장애인이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발달장애학생이 수업을 마친 후에 정해진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공서비스로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음악·영화·미술 등 다양한 참여형·창의형 모임이 있다.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가족의 근로·휴식 시간까지 보장해주는 필수적인 사회 지원 서비스로 평가되지만, 시설·인력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도내 전체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 2019년 1만7천430명, 2020년 1만7천702명, 2021년 1만8천7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 3년 동안 3.6％(644명)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포항시가 2천606명(14％)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 2천144명(11％), 경산시 1천862명(10％), 안동시 1천591명(8.9％), 경주시 1천474명(8.1％), 김천시 1천104명(6％) 순이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적은 인구가 있는 군단위 지역에서는 지원 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은 지원 부족·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서비스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은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단 1곳도 없었다.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기관 수를 살펴보면 도 전체 주간 활동 서비스 36곳, 방과후 활동 서비스 24곳이다.
발달장애인 수가 1천명이 넘는 시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각각 포항 3곳·2곳, 구미 3곳·1곳, 경산 2곳·1곳, 안동 3곳·2곳, 경주 5곳·3곳, 김천 2곳·3곳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 또한 1∼3곳의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일상·사회생활이 불안정하고 제약이 많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이용자 1명당 전담 인력 1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지원 인력도 마찬가지다. 경북 발달장애인 중 주간 활동 서비스 시설 이용자는 395명이며, 이를 담당하는 지원 인력은 246명이다. 또,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는 200명이지만 지원 인력은 74명에 불과하다. 이 수치로 계산한다면 활동 담당자 1명이 주간 서비스 이용자 1.6명, 방과후 서비스 이용자 2.7명의 활동을 돕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해 여러 명의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다 보니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의 건강 악화, 보호자 사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평생 발달장애인 돌봄을 우려하며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지역사회시설 이용이 중단돼 외출 등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과 발달장애인들의 여가 활동 등 종합적인 시설·인력 확충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 시설규모·자격 요건 충족 등을 점검하고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보다 비교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군 지역에는 요건 불충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운 곳이 많다”며 “발달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점차 늘려가 올해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예산액 약 17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자립생활 촉진 유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