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도 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668t·승선원 414명)호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사업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포항해수청 등에 따르면 포항~울릉도(도동항) 항로를 ㈜대저해운이 조건부 운항하던 엘도라도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18일 취소했다.
포항해수청은 대체선박 사업계획변경인가 취소에 대해 “울릉도민·관광객 피해 최소화 위해 썬플라워호(총톤수 1천394t 정원 920) 대체선으로 조건부 인가했지만, 법정기한이 지나도 조건 이행하지 않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포항~울릉도 항로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 매각과 엘도라도호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대저건설의 '썬라이즈'(총톤수 388t·승선원 442명)호와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총톤수 1만9천988t·정원 1천200명)호 두 선박만 남게 됐다.
포항~울릉도항로 엘도라도호 운항은 지난 2020년 2월28일 포항~울릉을 오가는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로 운항이 종료된 이후 울릉도~독도를 운항하던 엘도라도호를 그해 5월13일 대체선박으로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울릉도주민들은 인가 전부터 대형 초 쾌속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소형 엘도라도가 운항한다는 것은 울릉도 해상교통이 25년 전으로 후퇴한다며 항의 집회를 여는 극렬하게 반대했다.
포항해수청도 당장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울릉도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포항~울릉도간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울릉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건을 달아 인가를 했다.
해수청은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인가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울릉주민들도 대체선 운항에 동의했다. 따라서 대저해운은 같은 해 10월 이후에는 썬플라워호 동급이나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을 교체해야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저해운은 울릉도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포항해수청의 조건부 운항인가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인가조건 취소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대저해운 집행정지신청은 기각했고 지난해 8월 25일 행정소송 1심에서도 포항해수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저해운 측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대구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포항해수청은 행정집행정지 기각에 따라 대저해운에 행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인가조건 이행 개선명령 2회와 인가조건 미국 이행 과징금 부과 3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엘도라도 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으며 앞으로 계획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 했다. 포항해수청은 해운 법에 따라 대저해운의 항로 면허 취소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해운사인 대저해운이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인가를 취소했다.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2천t급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엘도라도 항로 운항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