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경제와 연관지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정책 초안을 채택해 주목을 끌었다. 독일 등의 반대로 논란도 있지만 선진국의 원전정책은 탄소중립 달성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쪽이 큰 흐름이다.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정책대결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속 여부가 관심이다. 이미 대선후보들이 이와 관련, 입장을 조금씩 밝혀 현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달라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특히 원전을 많이 보유한 경북의 입장으로서는 탈원전 정책의 기조변화가 줄 영향이 커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모임에 참석, “탈원전의 방향성에 공감을 하지만 추진방식이나 속도 등에 있어서는 현 정부와 차별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두되 새로이 짓지는 않겠다는 감(減)원전 정책을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도 했다. 두 후보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재개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개 여지는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천억원을 투입하고도 5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탈원전 정책 후 울진경제는 깊은 침체 늪에 빠져 있다. 사람은 떠나고 소비가 줄고 문 닫는 가게는 늘었다. 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탈원전이 이제 기로에 섰다.
/우정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