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탄소중립 등 국제적 흐름에 비춰볼 때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본사 주관의 ‘경북 원자력포럼’은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과 경주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 최대 원자력 집적단지인 경북과 경주 등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생존권 차원의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라 지적한데 대해 우리는 공감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60% 이상 반대에도 원전의 불안정성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정책이 정권에 따라 어떤 형태로 바뀐다해도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고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인프라의 전국 최대 집산지란 점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기구변화 당사국총회에서 120개국이 지구온난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2050년까지 지구온도상승 억제목표를 1.5℃로 잡고, 한국도 동참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축, 2050년까지 제로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중립 약속을 지켜낼지 의문이라 하겠다.
이런 국내외 시대적 흐름에 경북과 경주가 어떻게 생존의 길을 찾느냐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문제다. 이번 포럼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여론 형성이다. 경북도와 경주시 등은 지역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원자력산업 발전에 더 매진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