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대구·경북 예산협의회
시·도, 균형발전 등 국비 요청
이도걸 2차관 “동해선 전철화
대구산업선 등 현안사업 지원
지방소멸 대응 매년 1조 교부”

정부는 대구 산업선 철도,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연계 사업과 지역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지역별 예산협의회’를 갖고 대구 경북지역 내년 국비지원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분야별 예산협의회에 이어 지역별로는 처음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도걸 기재부 2차관은 대구 산업선 철도와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대구·경북 지역 현안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비롯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 재원을 지자체에 정액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통해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과 투자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지방소비세율도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해 4.3%포인트(p)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3천억원)을 2022~20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노후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총사업버 755억원, 신청 5억원)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총사업비 280억원, 신청 45억원)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총사업비 220억원, 신청 40억원) △산학관 협력 SW인재육성 기반조성(총사업비 220억원, 신청 22억원) 등 지역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 사업 분야 7개 사업(총사업비 1천805억원, 신청 203억원)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50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346억원의 국비예산을 건의했다. 또한, 국내외 경기 불안, 장기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80억원 △중앙선 복선전절화(도담~영천) 2천702억원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육성 사업 37억원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18억원을 요청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구미스마트산업단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린·디지털 뉴딜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을 위해 스마트 산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면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예산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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