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가 지금처럼 지각 승인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인이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운영허가 신청한 것이 6년7개월이 지난 뒤 그것도 4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됐으니 정상은 아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8월 공정률 99%에 달했다. 당장 가동이 가능한데도 운영 허가가 미뤄져 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한 때문이다.
신한울 1호기와 똑같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이보다 2년 늦게 착공했음에도 안전 점검을 끝내고 지난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같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방식인데 바라카 원전은 가동되고 우리는 안 된다면 원전의 안전성보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기인한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원이라 한다. 1년이면 7천300억원에 이르고 당초 계획대로 가동했다면 2조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신한울 1호기 가동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올 1월쯤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만 났더라도 올 여름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우리를 더 씁쓸하게 한다. 올 여름은 작년과 달리 무더위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 회복에 따른 산업전력 수요 증가도 예상돼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난이 걱정이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신한울 3·4호기 등 다수의 원전이 공사 중단되거나 보류 중이다. 정부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지만 원자력만큼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없다는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국민의 70%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하고 있다. 늦었지만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