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회적 협약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선언
청년실업률, 청년 창업, 5년 사업지속률 등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갈 길을 헤매고 있다. 장부와 지자체마다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 구직자 지원사업 규모는 55만5천명에 이른다. 이 중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정부가 직접 채용하거나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만든 일자리가 13만5천명 규모이다.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기존에 진행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6만 개가 추가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올해 4월 1천20명을 모집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해 현재 238명을 추가로 뽑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은 첫 모집에 지원자가 미달돼 30명을 다시 모집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정원 20명에 6명이 미달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녹록지 않다. 이는 청년 모집기업 대부분 중소업체이고 근무기간도 짧은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청년공감원탁회의서 발표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로부터 해법 모색 시작
청년의 꿈·희망 실현을 위해 대학·기업·언론·시민사회 등 지역주체 함께 노력
단순 취업 지원이 아닌 생애 이행과정 통한 입체적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핵심
2020년 53개 사업 13만6천여 명 참여에 이어 올해도 71개 사업에 1천339억 투입
주거·교육·문화부터 취업 준비생 사회진입, 단기일자리 청년 소액자산 지원도
지난해 ‘청년귀환프로젝트’ 시작 올해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연결
□ 대구시,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로 청년 문제 해결
대구시는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를 선언하고 청년이 머무르며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는 2019년 12월 19일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학, 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주체가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이다. 따라서 청년은 스스로 도전과 자강을, 대학은 맞춤형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기업은 고용친화 기업환경조성으로 청년유입 촉진을, 언론은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고 청년 발언기회 확대를, 대구시는 대구형청년보장으로 사회진입을 지원한다.
이 선언은 청년의 미래가 곧 지역의 미래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그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자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담은 전국 최초의 사회적협약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청년희망공동체 대구’의 정신은 더욱 빛났다. 그 해 3월 청년과 시민단체가 함께한 ‘1339 국민성금캠페인’에는 5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캠퍼스로 찾아가는 ‘청년응원한데이’,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지역기업을 청년들과 함께 현장을 탐방하고 보도해 청년에게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한 KBS대구경북방송총국의 ‘취업 Cheer UP’ 등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졌다. 12월은 2020년 한 해 동안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한 협업사례(22개)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사례공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2020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취업절벽에 직면한 미취업청년의 사회진입을 응원하는 ‘코로나19극복 미취업청년 응원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사회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청년을 응원한 이 사업은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청년이 꿈꾸는 행복한 대구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한다는 ‘청년희망공동체 대구’의 가치를 지역청년들이 체감하는 계기가 됐고,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청년의 사회진입을 응원하는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 대구시 청년 생애이행과정부터 지원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
‘청년희망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는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시작한 대구의 청년정책에서 시작됐다. 2018년 9월 청년공감원탁회의에서 발표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모임 ‘청년ON’ 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담았고, 청년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청년희망공감토크’와 ‘민·청·관 청년정책TF’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기존 취업지원 일색의 공급자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어 청년의 삶 관점에서 생애이행과정(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안정기)을 입체적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핵심이다.
취업지원 위주의 단편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 삶의 다양한 측면과 생애이행 단계별 핵심계층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촘촘하게 세분화한 맞춤형 청년지원정책으로 2020년 53개 사업에 13만6천여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도 청년도전·희망·행복·자강·귀환 5대프로젝트, 71개 사업을 통해 대구청년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천339억원(국비 371억원, 시비 484억원, 구·군비 56억원, 기타 428억원)이 투입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 71개 사업 중 일자리 분야는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창출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이다. 창업 분야는 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과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 주거분야는 대구행복기숙사 건립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융이자지원 등 4개 사업이 시행된다.
교육분야는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와 대구청년학교 딴길 등 12개 사업, 복지·문화분야는 청년생활종합상담사업과 청년힘아적금 등 12개 사업, 참여·권리분야는 대구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소셜리빙랩 등 11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회진입기에 있는 청년의 사회진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진입의 문턱에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니트(NEET) 등 대구시 거주 만 19세~34세의 미취업청년의 맞춤형 사회진입을 조력하는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대구형 청년수당·12억원)’은 2천4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수당과 함께 프로그램(청년생활상담 및 진로탐색 교육 등)을 연계해 사회진입을 지원한다. 또 정부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인 불안정 단기일자리 청년(600명·10억8천만원)의 미래설계와 사회정착을 위한 소액자산형성을 지원 사업인 ‘청년희망적금’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예스매칭’ 사업과 청년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청년소셜리빙랩’ 등 대구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으로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되고 있다.
2021년은 청년의 삶 관점에서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년 지방유턴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공동특위’ 구성과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규모 확대 및 전국적 확산 등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2020년 수도권으로 출향한 청년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구탐방의 기회를 만들어 대구에서 취·창업의 새로운 기회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귀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올해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경력직 구인수요와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귀환청년을 매칭해 일자리와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청년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귀환청년을 매칭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할청년의 지역유턴 정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경력 1년~ 5년미만의 귀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를 2년간 매월 160만원을, 귀환 취업청년에게는 월급여 200만원과 근속장려금 150만원, 이주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애쓴 노력들로 인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우리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희망사다리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구가 청년들이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청년희망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소통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