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제3의 장소 인사명단 요구는 초법적 권한”
文 “윤석열 제3의 장소 인사명단 요구는 초법적 권한”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1.14 20:23
  • 게재일 2020.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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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공개적 경고
국가균형발전 강화 필요성 강조
부동산 문제엔 “반드시 잡겠다”
북, 대화 거부 의사 없다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으며, 이제는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처음 돌파한 것을 언급,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면서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 것도 상당히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겠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가격안정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면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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