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증가율 전국 꼴찌, 대구 정치권의 무능 탓
국비 증가율 전국 꼴찌, 대구 정치권의 무능 탓
  • 등록일 2019.12.15 19:52
  • 게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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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증가폭을 두고 책임론이 무성하다. 대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1.9%(내년 국비 예산 3조1천330억원)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산·경남·울산·광주·인천 등은 모두 두 자리수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전년보다 28.2%(내년 예산 3조2천715억원)가 상승해 인구 대비 국비지원 금액이 대구의 두 배를 넘었다. 대구는 1인당 국비 예산액이 127만8천원인데 비해 울산은 284만1천원이었고, 부산은 206만원, 광주는 173만원이다.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를 떠나 정부의 국비 지원이 형평성을 잃었다 할만하다.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대구시민도 흥분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부산 경남 울산에 총력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나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대구가 총액대비 전년보다 겨우 600억원 늘어난데 비해 부울경은 7천억∼8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구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지역에서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구시의 국비 예산이 전국 꼴찌 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한다. 총선을 의식한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든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 책임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경북도는 대구와 달리 21%의 예산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는 대구시와 예산 반영 역할을 맡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에는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의원이 섞여 있어 대구시와 유기적 관계만 잘 된다면 오히려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다.

올해는 매년 대구 몫으로 참여했던 국회 예산 소위에 지역의원이 참여하지 못했다. 인구비례나 당내 지지도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지역의원의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다. 마땅히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이는 야당의 몫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에 실패한 것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이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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