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길 간다” “밟고 가라” 오늘 패트 충돌 긴장 고조
“우리 길 간다” “밟고 가라” 오늘 패트 충돌 긴장 고조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2.12 20:07
  • 게재일 2019.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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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3일 본회의 상정 공식화
한국, 국회농성 계속 결전 태세
양측 대화 여지는 남겨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으며,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다만 양측은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랙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며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장외 활동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에 집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지조각처럼 무효화했다”며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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