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예산안 등 심사
수소차 예산 편성 전액 반영 등
실현가능성·효율성 초점 맞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20년도 대구시의 예산을 9조2천292억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는 시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강화,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등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지향적 도심공간 조성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지방세수 감소,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세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을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80개 사업을 증액해 제출 예산에서 53억원을 감액했다.

예결위 심의 첫 날 정책질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서대구역 건설관련 철도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수소차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며, 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의 정책과 연관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짜임새 있게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이후 종합심사에서는 도심 내 주차공간의 부족, 도로사업의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밀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저장·생산·이동수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반영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향후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1억5천만원을 증액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사업을 감액하고 지산청구타운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9억7천7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풍하수처리장(2단계) 건설 사업 150억1천400만원을 감액했다.

강성환 예결위원장은 “2020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현가능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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