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7년 만에 2만원 인상
누리과정 지원금 7년 만에 2만원 인상
  • 김민정기자
  • 등록일 2019.12.11 19:49
  • 게재일 2019.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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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예산 77조원 확정
고교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오른다. 고등학교 2학년도 고교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약 88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비 인상과 고교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 77조3천871억원을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도 본예산(74조9천163억원)보다 3.3%(2조4천708억원)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천126억원, 고등교육에 10조8천3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383억원, 교육일반에 1천326억원, 교육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에 5조705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리과정비 인상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원(9.1%)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내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 6천594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719억원으로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 늘었다. 서울 16개 대학 정시모집 확대 유도를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내년 8천31억원으로 올해(5천688억원)와 비교해 2천343억원 증액됐다. 학생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을 돕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천80억원 규모)이 신설된 영향이 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된 점에 의미를 둔다”면서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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