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수정 예산안 512조2천504억 본회의 통과
한국당 뺀 ‘4+1’ 수정 예산안 512조2천504억 본회의 통과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2.10 21:52
  • 게재일 2019.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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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서 1조2천75억 삭감
한국당 반발 속 상정 35분 만에
정국 또다시 급속히 냉각 전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지 8일만이다. 이날 예산안은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상정된 지 35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천504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보다 1조2천75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69조5700억(총지출 기준) 보다 42조6805억원가량 늘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부 내용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90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 170억원 삭감됐다. 반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725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가장 많이 증액됐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천470억원 증액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천100억원을 증액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참전·무공 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4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을 증액시켰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부대의견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에 대한 구제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 제 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문 의장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은 사퇴하라”와 “아들 공천”, “톡재 타도”, “날치기 예산”, “세금 도둑”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반발했지만 예산안 수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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