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위 등급 받은 경북도내 지자체 각성해야
청렴도 하위 등급 받은 경북도내 지자체 각성해야
  • 등록일 2019.12.10 19:16
  • 게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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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대구시가 작년과 같은 3등급(보통), 경북도는 한 단계 떨어진 4등급(미흡)을 각각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주시와 군위군, 영덕군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주시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의 자발적 부패척결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북도교육청과 김천시, 울릉군은 미흡 단계인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부패유발 요인 등을 내외부에서 평가하는 자료이다. 외부 민원인 입장에서 공직사회 업무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경험 등을 평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직자 입장에서 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한다.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비교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국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이다. 전년보다 0.07점이 상승했다. 작년보다 상승폭은 작지만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과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청렴도 상승 분위기에도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2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대구시교육청과 공기업 분야의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도시철도뿐이다. 특히 경주와 군위, 영덕 등 3곳은 5등급을 받아 부패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 조사의 2019 종합청렴지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가 8.46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청(8.07), 중앙행정기관(8.06), 기초자치단체(7.99), 광역자치단체(7.72) 순으로 점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 부패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발이 더 있어야 할 대목이다. 선진국을 향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조금씩 개선은 된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렴도 향상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부패척결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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