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 충돌 가능성 고조
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 충돌 가능성 고조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2.05 19:44
  • 게재일 2019.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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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8일까지 단일안 마련
한국당 없이 협상 시작
선거법·검찰개혁법
실무단 구성해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체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합의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일정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치협상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다”며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기한 안에 여러 제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온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5일 남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50% 연동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요청한다. ‘4+1’협의체를 재가동해 나선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유 위원장은 “한국당이 당 방침을 바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제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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