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무감사 표적 논란 기관장이 李지사 상대 行訴
경북도 직무감사 표적 논란 기관장이 李지사 상대 行訴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10.29 20:17
  • 게재일 2019.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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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 뛰어난 실적 평가에도
기관장·기관 경고 뜨자 정면반발
일부 “솎아내기용 감사”수군수군

경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직무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지역 관가에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2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산하기관의 경영행태에 난맥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 경북도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표적감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고, 지역 정관가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일부 산하기관장은 지역의 맹주격이자 인사권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가 명분상으로는 일상 직무감사이지만 일부 기관장을 솎아내기 위한 의도된감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소리가 관가에 퍼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다. 신보의 박진우 이사장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 재임 당시 경북도 본청 2급 상당의 일자리정책관에 발탁된 후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긴 시점이 김 전 지사의 퇴임 무렵이라 당시에도 여러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렇다고 해도 취임 후 전임자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 지역 기업들에게 융자액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영으로 기관 본연의 역할과 실적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직무감사까지 끌어들여 기관경고 등이 나오자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보의 경우 보증규모가 올해 10월 현재 5천55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시·군 출연도 지난 2017년 4개시군 18억원에서 2019년 기준 19개시군 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 이사장은 “제한된 인원으로 열심히 일했으나 기관장과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조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라며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에 내 지역 관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감사에서 적발된 일부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사장 겸직승인 미이행,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기관장과 기관경고가 나온데 대한 정면 반발로 해석된다. 특히, 전임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형사고발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임자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이 행정소송으로 정면대응하자 도청 간부들은 소 취하를 요청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 감사에서 또다른 표적은 경북개발공사로 알려지고 있다. 안종록 사장은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반면 올 초 휘하의 상임감사가 감사에 지적돼 스스로 옷을 벗었다.

지역 관가에서는 이번 감사가 이철우 지사 취임 후 임용된 기관장이 재직중인 기관은 느슨하고, 전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은 강도가 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눈 밖에 난 몇몇 기관은 차량운행일지를 뒤질 정도로 강도가 강해 일부 기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게 된 원인(遠因)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감사를 둘러싼 후유증이 예상밖으로 커지자 지역관가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감사가 적절한가’, ‘산하기관 줄세우기 감사 아닌가’등 힐난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와 다른게 뭐가 있느냐’는 극단적인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한쪽에서는 “김관용 전 지사가 퇴임 전에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한 후유증일뿐”이라며 체제수호성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 산하기관장 감사는 김관용 전 지사가 임용한 산하기관장들이 물러날 때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기업 등 행정 수요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경북도가 일과 업무중심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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