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지진특별법 제정 표류… 대책은?
여야 대치로 지진특별법 제정 표류… 대책은?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10.24 20:06
  • 게재일 2019.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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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은 김성조, 김만호, 박희정 시의원이 주요 현안 10건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나섰다. 현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대체로 “최선을 다 하겠다”“검토해보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이었다는 혹평도 일부 흘러나왔다.


김성조 “특별법 지연에 시민만 고통”… 시 “공청회 개최 등 노력”
김만호 “포스코 소유 양학공원 부지 확보 어려울 때 방법 있나”
박희정 “시내버스 보조금 200억원 시대… 시민 혈세 낭비 없나”

 

△김성조 시의원

무소속 김성조(장량동·사진) 시의원은 국회 계류 중인 지진특별법과 관련한 포항시의 대책을 추궁했다. 또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내 장비에 대한 활용·처리 방안을 물었다.

김성조 의원은 “오늘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711일째,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지 220일째 되는 날이다”며 “지진 피해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고 긴 시간인데, 아직도 이재민 2천390명 중 85%인 2천30명이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360명은 이동식 컨테이너 숙소와 흥해체육관 텐트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 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포항시가 지진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어떤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문을 던졌다. 시추탑 등 지열발전소 부지 내 시설이 매각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열발전소 부지를 비롯한 핵심시설을 어떻게 활용,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주관하는 ‘포항지진특별법안 입법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촉발지진의 중요 증거물인 시추장비 등 핵심시설에 대해 매각을 중지하고 보존할 것을 정부와 주관기관 및 금융기관에 요청했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의원은 또 택시 감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경창 부시장에게 관련 문제를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항시의 택시 숫자는 법인택시 925대, 개인택시 1천920대 등 총 2천845대이다. 2013년 정부택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의 과잉공급된 택시숫자는 571대에 이른다. 하지만, 2014년 5대 감차 후 지금까지 감차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자율감차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택시 감차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많아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감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만호(우창, 용흥, 양학동·사진) 시의원은 최근 찬반논란이 가열된 양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포항시의 대책을 물었다. 또 구 포항역 복원사업을 비롯한 인근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만호 의원은 “포항시가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 중인 포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양학공원은 포스코가 부지 매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도 어려울 것이고, 최근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약 민간사업자가 양학공원 개발 추진이 어렵다면 포항시가 양학공원의 일부를 매입하는 등의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주택공급관리 정책에 대한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포항시의 주택공급률은 전국 주택공급률 103.3%보다 높은 107.9%이며, 미분양 세대수는 1천373 세대로 주택보증공사로부터 3년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악성 미분양 방지를 위한 주택공급관리 정책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과 송경창 부시장은 “양학공원은 1천억원 이상의 보상비와 476억원의 공원 조성비 부담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포스코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해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아파트의 분양 추이를 감안해 공급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지역건설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방향으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을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포항역 복원사업과 구 시가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옛 포항역사 일대 개발을 위해 현재 사업 주관자 모집을 공고 중에 있고 올해 말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해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추진 과정에 옛 포항역사의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과 공감대를 형성해 위치, 면적, 규모 등 전반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과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정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정(효곡, 대이동·사진) 시의원은 강한 어조로 시내버스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또 포항시청 호화청사 논란 후 포항시의 미흡한 조치 등과 포항시 산하기관 독립경영 보장 등을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은 “201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포항의 시내버스는 총 면허 대수 200대 중 상용 195대, 예비 5대이며, 총 109개 노선에 대해 도시 간선 일반형 120대(10개 노선), 도시 간선 좌석형 43대(5개 노선), 외곽지선은 32대(94개 노선)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포항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저상버스운영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보조금이 19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시내버스 보조금 200억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의 혈세로 들어가는 보조금 규모가 200억을 넘어서는 상황이면 시내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포항시가 계획 중인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자본잠식으로 인해 자기자본 회전율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인해 운행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또 “시내버스 문제는 민간영역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진입해 있다. 전향적인 태도로 시내버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며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과 경쟁체제 도입,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 과다 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대표권을 포항시장에서 원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몇 해 전 시청사 9층에 있던 국장실을 해당 부서가 있는 층으로 옮기면서 직원들의 공간이 협소해졌다”면서 포항시청사 재배치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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