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촉발한 지열발전소 장비 보존해야”
“지진 촉발한 지열발전소 장비 보존해야”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10.23 20:36
  • 게재일 2019.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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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현안 관련 5분 자유발언 눈길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민, 복덕규, 차동찬 의원은 모두 현안과 관련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김상민, 장비 매각 대응책 촉구
복덕규, 시 경관사업 개선 요구
차동찬, 태풍 대비책 미흡 지적

△김상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민(장량동·사진) 시의원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내 장비들의 매각을 막으려면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민 의원은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 결과에 따라 지열발전 장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장비들이 사유 재산이기에 사고파는 행위를 정부나 포항시가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외 법률적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했던 넥스지오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지열발전 시추탑 등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양도담보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시추장비의 해외매각을 검토했고 중국 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정부조사 결과 발표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조사결과와 더불어 최근 지역의 시민단체가 법원에 신청한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열발전 시설물의 해외매각에 대한 국제통상 규범적 검토를 당부했다. 지열발전 시추탑 매각 금지 조치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공공정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ISDS(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예외적용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응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둬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열발전 부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의견수렴 절차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해외매각이 결정되면 수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항시도 합리적인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설득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덕규 시의원

무소속 복덕규 시의원(두호, 환여동·사진)은 포항시의 경관·관광사업 전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복덕규 의원은 “포항시는 2017년부터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예산 18억9천만원을 투입해 동빈큰다리, 신형산교, 송도다리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했고, 연일대교, 오천냉천 인도교에도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빈큰다리, 신형산교, 송도다리 경관조명은 18억9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지역 많은 관광지에 설치된 목재데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포항시는 2012년에 구룡포읍 장길리에 25억원을 들여 170m 보릿돌교량을 설치했고, 2013년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6억7천만의 예산으로 길이 75m의 해상 데크로드를 만들었으나, 대부분의 구간 재질이 목재데크로 돼 있어 바다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목재데크의 나사가 풀리거나, 퇴색되고, 해풍으로 인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86억원이 투입되는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역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길이 463m에 달하는 구간을 목재데크로 조성할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차동찬 시의원

자유한국당 차동찬(양학, 용흥, 우창동·사진) 시의원은 지난 태풍피해와 관련한 포항시의 미흡했던 대응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우선 차동찬 의원은 지난 2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창포동 두호시장과 관련, 펌프처리능력 부족과 펌프장 운영 미숙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태풍 미탁 때 집중호우로 두호시장 저지대부터 침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펌프장운영 미숙에 따른 배수처리지연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견해가 많았다”면서 “현재 포항시 빗물펌프장16곳(대형9·소형7)은 대부분 2012년 이전에 준공됐다. 이중 강우 강도 20년 빈도 펌프장은 13곳, 30년 빈도는 3곳(죽도, 효자, 형산) 뿐이다. 앞으로 포항시는 강우 강도를 40년 빈도(시간당76.9mm)로 증설하고 특히 침수피해가 많은 창포동 두호시장 펌프장은 50년 빈도로 증설하는 계획을 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차동찬 의원은 또 태풍 당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용흥동 일원에서 8곳의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 2채가 반파됐다. 현재 산불 피해를 겪은 용흥동 일원은 식목된 나무들이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산사태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면서 “또다시 태풍 등의 기상 이변발생 시 땅 밀림현상의 확산으로 엄청난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 의원은 “용흥동에서는 가로수가 전선을 덮쳐 대안골일원의 3천여세대가 1시간 동안 정전사태를 빚었고, 우미골(용흥4지구) 서산터널 침수는 국도7호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배수구 막힘이 원인이었다. 포항지역 가로수 전수조사를 통해 각종 사고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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