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 국감서 “급진적 탈원전으로 동시다발 문제 발생”
TK 의원, 국감서 “급진적 탈원전으로 동시다발 문제 발생”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10.07 19:54
  • 게재일 2019.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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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잠식 상태”
장석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판매수익 전망 과소평가”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가 3년간 추진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판매수익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은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 3년 만에 에너지설비 효율 하락과 원전 인력 유출, 탄소배출량 증가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판매수익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해 조기 폐쇄 결정에 원인을 제공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는 원전 전기 판매단가가 ㎿h당 지난해 5만5천960원, 올해는 5만2천670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실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지난해 6만2천92원, 올 7월까지는 5만6천68원으로 경제성평가보고서 전망치보다 높았다.

특히 장 의원은 “이같은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한 결과, 판매수익이 230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로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앞으로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보고서상 손해액의 절반 가량인 230억원가량이 메꿔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지난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에너지 설비효율 하락, 원전 인력 유출, REC가격 하락, 탄소배출량 증가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실적으로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이라며 “이는 원전 공급량 감소, 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등 원전공기업 3사의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지난 2015∼2016년 171명에서 지난 2017∼2018년 264명으로 53.8%나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대 원전 전공자 취업률은 지난 2017년 51.7%에서 2018년 32.3%로 하락했고 한양대, 경희대, 제주대 취업률도 10∼18%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설비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 용량’ 수치도 지난 2014년 0.32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 2018년 0.25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가격도 지난 8월 평균 5만9천16원으로 지난 2017년 8월 평균 12만6천976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빚어진 예견된 부작용이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양광 가격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마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 2018년 한국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12.4t으로 전 세계 평균 4.8t의 2.5배를 넘어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전 가동률 감소와 LNG 발전 확대로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장석춘 의원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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