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 사범, 대구 경북도 예외 아니다
늘어나는 마약 사범, 대구 경북도 예외 아니다
  • 등록일 2019.09.29 20:01
  • 게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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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은 마약사범의 실태를 일부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침투한 마약류의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2018년의 경우 1만2천613명으로 집계돼 지난 2010년 9천732명에 비해 23%가 늘어났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마약사범은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의해 적발 압수된 마약류는 426㎏이다. 전년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660건으로 전년 476건보다 훨씬 많았다. 마약사범과 관련한 통계는 어느 것이든 모두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와 경북경찰청 자료에도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대구 1천588명, 경북 1천715명이다. 지난 5년 사이 대구는 33.8%, 경북은 35.7%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사범은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재범률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의 17%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2.1%로 높아졌다. 지난해 재범률은 36.6%였다.

유엔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6명으로 집계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

문제는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우리지역에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 전국 어디에도 마약류의 안전지대는 없다.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처벌 수위가 낮고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데 원인이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손쉬워진 것도 이유다. 마약은 개인적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파탄을 초래한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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