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民富論 발표… ‘정책대결’ 계기 되길
한국당 民富論 발표… ‘정책대결’ 계기 되길
  • 등록일 2019.09.23 18:49
  • 게재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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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돼 왔던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 백서 ‘민부론(民富論)’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여당은 이 정책발표를 즉각적으로 “MB·박근혜 정책 재탕이자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번 제1야당의 정책발표가 건전한 ‘정책대결’이라는 정치혁신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폐기, 시장 중심 노동법으로의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 방지 등 20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여야 정당들이 꼴사나운 극한 정치 공방이 아닌 건강한 정책논쟁을 통해 진정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을 꾸준히 도출해내기를 원한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검증도 안 된 얼치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퍼부어 국가의 미래를 거덜 내는 일을 제발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공리공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인지 여부를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정책토론이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바란다. 뜬구름 잡는 가짜정책, 선동용 헛약속들만 남발하는 망국적 정치행태가 일신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공방용 궤변에 오염되지 않은 선진적 정책대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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