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동맹 불안’ 말끔히 씻어내길
한미정상회담… ‘동맹 불안’ 말끔히 씻어내길
  • 등록일 2019.09.15 19:15
  • 게재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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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국면에서 치러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현안인 방위비 분담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날로 깊어지고 있는 ‘한미동맹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 앞에는 한참을 어그러진 ‘북한 비핵화’의 험로를 개척해야 할 으뜸 과제가 있다. 국민의 생존 확보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요 몇 년 사이에 소리만 요란했지,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더욱 꼬여버렸고, 북한의 위협은 한껏 고조돼왔다. ‘평화’는 온통 말뿐, 거듭되는 북한의 무차별 도발 책동으로 막상 대한민국은 북핵의 인질이 돼가고 있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그는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先 핵 폐기-後 보상)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해 연말까지로 대화 시한을 못 박은 김정은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해법으로 북미가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최종상태에 합의한 뒤, 중간 단계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과의 조율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균열 조짐을 의심케 하는 한미동맹에 대해 실질적 강화책을 창출해내야 한다.

방위비분담액을 끌어올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정확히 간파하고 상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보다는 ‘최신무기 구입’ 확대를 카드로 제시하는 게 윈-윈(win-win)의 협상 전략이 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전략핵무기 재배치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도 지렛대로 쓸 가치가 있다. 당리당략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정상외교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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