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빈말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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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바름기자
  • 등록일 2019.08.26 20:46
  • 게재일 2019.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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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늑장에
범대위 “여야 정쟁 희생물 돼
더 못 기다려… 9월 처리해야”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 제공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6일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심사에 착수해 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경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범대위는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발생 이후 대통령을 비롯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수뇌부 등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및 지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약속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여·야 3당이 지진특별법안을 발의는 해놓고 지금까지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각 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이라며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각 당은 한발 씩 양보해 하루빨리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총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자유한국당의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바른미래당의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등이다. 당초 8월 중순 법안의 소위 상정이 유력했으나, 아직 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기약없이 표류 중이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역 정치인을 비롯 여·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집단행동을 자제했다”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 시위 등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통해 지진 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는 현재 소소위와 특위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양 측의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범대위가 양자택일 후 정치권에 해결책을 촉구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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