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정부… 내년 독도예산 ‘싹둑’
거꾸로 정부… 내년 독도예산 ‘싹둑’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08.08 20:34
  • 게재일 2019.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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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3건 323억 국비 요청
부처별 반영안 9건 124억 중
기재부 심의서 대부분 빠진 듯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경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독도 명예주민 전국대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존 독도 영상카메라가 서도 영상만 촬영해 송출하고 있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도도 촬영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요청했다. 또 별 진전이 없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이 사업들은 모두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제외됐고 계속사업인 독도 시설물 관리·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서는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당수 신규 사업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안 반영 상황을 확인하면서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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