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핵심 품목 1~5년 내 국내서 공급”
정부 “100대 핵심 품목 1~5년 내 국내서 공급”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8.05 20:41
  • 게재일 2019.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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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자 “20개는 1년 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단 대책 통한 ‘탈일본’ 선언
R&D투자·해외기업 인수 등
40조 이상 규모 정책적 지원

정부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탈(脫)일본’선언이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7면>

100대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한 품목 중에서 추린 것이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다. 최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EU 등으로 대체수입선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생산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다.

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을 신속히 공급하고 최대 6조원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소재·부품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 실증, 양산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신설될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정책 지원한다.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대폭 확충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컨트롤타워 격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제정후 20년 가까이 된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까지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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