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해법 공방… 여 “지소미아 파기” 야 “정책 대전환”
日경제보복 해법 공방… 여 “지소미아 파기” 야 “정책 대전환”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8.05 20:10
  • 게재일 2019.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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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당적인 협력과 전 국민적인 단합 강조
한국당 “文대통령 잘못된 경제정책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관련한 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일본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자초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정상간 담판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에 초당적인 협력과 전국민적인 단합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파기’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이해찬 대표의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소미아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의 기존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또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거론하며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경제정책 대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해 한국당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 특히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총선 프레임 등 정치적 계산을 깨끗이 내려놓고 극일 국민행동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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