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위한 감옥 법령집’ 개정판 천주교 인권위 발간
‘수용자 위한 감옥 법령집’ 개정판 천주교 인권위 발간
  • 윤희정기자
  • 등록일 2019.07.31 20:51
  • 게재일 2019.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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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이하 인권위)가 교도소, 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사진·이하 법령집)을 발간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3년 7월 법령집 초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에는 2019년 6월17일까지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총 36건의 법령을 수록했다. 또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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