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관련업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관련업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 등록일 2019.07.31 19:52
  • 게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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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 대행업체와 대기오염 물질배출업소 등이 짜고 측정값을 무더기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잔뜩 높아져 있는 상황에 관련기업의 대기오염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기오염 발표에 대한 대정부 불신이 커질까 우려도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전국적 정밀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이들로부터 대기오염 측정을 의뢰받은 대행업체가 공모해 조작한 허위 기록부가 무려 1만8천115부에 달했다. 대구, 경북, 경남지역 911개 업체가 2016년부터 3년간 조작한 수치다. 드러난 숫자만 보아도 매우 상습적이며 관행적 행위라 짐작이 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 볼만 하다. 대구와 경북, 경남지역만의 나쁜 관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를 자주 야기해 왔던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한 개 회사가 3년간 1천868건이나 되는 허위기록부를 발급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관행적 형태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기업의 환경인식 수준이 또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토양오염은 물론 낙동강 상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 받아왔던 대기업이 뒤에 숨어서 고작 대기오염 배출 수치를 조작이나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또 석포제련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먼지와 황산화 물질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4차례에 걸쳐 기초배출 부과금을 면제받는 뻔뻔함도 있었다고 한다.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도 드러났다. 대기오염 조사를 용역 준다는 이유로 측정 값 조작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수료를 미루는 방법으로 애를 먹였다고 한다. 한심한 일들이다.

환경 당국은 이번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사실상 이번 사건은 업체가 환경당국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청정 환경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 환경인식은 과거와 달리 매우 선진화돼 있다. 공기청정기 판매 등에서 그런 환경인식을 우리는 새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당국의 관리와 감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확대 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기측정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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