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관에 싱크홀 뚫렸다”… 한국당 ‘안보무능’ 집중포화
“靑 안보관에 싱크홀 뚫렸다”… 한국당 ‘안보무능’ 집중포화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7.25 19:47
  • 게재일 2019.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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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교체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촉구
文정부 안보실정백서 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 등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25일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중포화를 날렸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안보 정책 대전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의 브리핑 혼선이 빚어진 것을 두고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항의하기 싫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의 안보관에 싱크홀(가라앉아 생긴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동맹’이란 글자마저 빼버린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자, 정부가 자신했던 평화협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장밋빛 평화 환상에 취해 어설픈 대북행보에만 매달리는 동안 외교, 경제, 국방까지 모두 망가졌다”면서 “짝사랑은 진작에 끝났고, 엉터리 사랑놀음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현 정권은 장기적인 전략과 치밀한 계획보다는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와 즉흥적인 감정으로 안보와 외교정책을 폈다”며 “그 결과 일본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미국과는 소원해지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낯 뜨거울 만큼 관대하더니 북한에는 아예 순종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를 발간했다.

황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파탄, 외교참사, 국방붕괴, 동맹균열, 대북굴욕의 실정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고발서’”라고 강조했다. 총 244페이지로 구성된 백서는 총평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붕괴 상황을 맞았다”고 규정한 뒤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 지닌 맹점을 모두 9가지 주제로 요약, 정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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