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주력산업 어려운 환경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반드시 가야 할 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