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 모두 힘 합쳐야”
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 모두 힘 합쳐야”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7.24 20:28
  • 게재일 2019.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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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주력산업 어려운 환경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반드시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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