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 연일 김해신공항 확장안 무산 시도 성토
지역 국회의원들 연일 김해신공항 확장안 무산 시도 성토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7.10 20:20
  • 게재일 2019.07.1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이어 곽대훈, 정부 재검증 강도 높게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 “재검증 과정서 TK 의견도 청취”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곽대훈 국회의원실 제공

10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미흡과 내각인사들의 총선 출마 여부를 따져물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 국내 경제 문제를 맹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국민만 죽을 지경”이라며 “국가경영에 오만과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특히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제시해 달라”고 따졌고, 홍 부총리는 “경제보복의 진행 여부와 폭은 예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피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WTO 제소와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말고 대응책으로 내놓은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업 대응과 파급력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반도체의 경우 가격은 36%가 떨어지고 물량은 12%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수출을 촉진하는 데 두고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발생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여름 여름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요구한 전기 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며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기 위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연료비 상승 때문”이라며 “탈원전은 60여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영향도 작다”고 항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은 없다”며 “정부는 고해성사를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곽 의원은 또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재검증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면, 총리실과 국토부가 부울경을 배제하든지, 5개 시도지사 모두와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당연히 대구·경북(TK)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재검증 결론 시기를 묻는 질문에 “언제 끝날지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해신공항이 합당하다고 하는 결정 과정과 내용이 옳았는가,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문제제기가 옳은가, 국토부의 입장은 옳은가가 쟁점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상주출신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출마한 예정인 한국당 임이자(비례대표) 의원은 이 총리와 홍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물은 임 의원에게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답변에 임 의원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이 총리는 “그럴리가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총리가 빠지면 이 정부가 오래 못 갈 것같다. 출마하지 말고 국무총리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홍 부총리와 최 위원장을 향해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질문했고 홍 부총리와 최 위원장 모두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따르릉 2019-07-15 12:52:17
지금은 서로 반목할때가 아닙니다. TK와 PK가 서로 싸워서 얻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상생해서 도울건 돕고, 지원해줄건 지원해줘야합니다.
언제까지 정당때문에 정치적으로 싸울겁니까

진실 2019-07-11 00:40:4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제선 포함 추진으로 지들이 합의깨고 나갔으면서 왜 남의 공항문제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지????? 그따위 논리라면 너님 공항은 부울경하고 합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