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 허가 ‘남발’… 자충수 될라
태양광 개발 허가 ‘남발’… 자충수 될라
  • 곽인규기자
  • 등록일 2019.07.02 20:27
  • 게재일 2019.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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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발전소 허가 ‘경북 최다’
4~5개 업체 전기 과다생산으로
한전도 용량 수용 못하는 지경
타지역 송출 위해 선로 설치땐
또 다른 환경파괴 우려

대한민국 농업도시 상주시가 태양광발전소로 신음하고 있다.

경북도내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고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상주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는 2017년과 2018년에 2천건, 올해 85건이 허가 났고, 발전용량은 70만kW에 달하고 있다.

경북 도내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는 단연 1위이다.

2위인 영천시의 허가 건수 1천여건의 두배에 달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400∼600건과 비교해 엄청나게 많다.

상주시 허가 건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땅값이 싼 데다 일조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민은 국민신문고 등에 2017년 6건, 지난해 53건, 올해 5월까지 23건의 반대 민원을 냈다. 난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과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및 반사광 우려, 소음, 화재 발생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모(48·자영업)씨는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 주택매몰, 농작물 피해, 저수지 침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이격거리를 강화했다. 주요 도로에서 300m 이상, 10가구 미만 마을에서 200m 이상, 10가구 이상 마을에서 300m 이상, 관광지에서 3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많이 난 상태여서 태양광난립을 막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상주지역은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한국전력 3개 변전소가 전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4∼5개 업체가 모서면 가막리 등 3개 마을 38만여㎡에 20곳의 태양광발전소(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한전이 용량 과다로 이 전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전력 송출을 위해 모서면 삼포리∼충북 영동변전소 21.5㎞ 구간(상주 구간 15.8㎞)에 전용선로를 깔기로 하고 지난 5월 상주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상주시 모서면 태양광발전소 반대 추진위원회는 “전용선로를 도로와 주택지에 설치하면 재산권 침해, 통행 방해, 도로 확장·포장 걸림돌 등이 우려된다”며 “전주 404본과 전기 맨홀 15개소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28일 대형 트랙터 6대를 동원해 시청 앞마당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전에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너무 많이 났다”며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시행자 측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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