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 일자리 통한 경제 활성화 ‘화두’
구미형 일자리 통한 경제 활성화 ‘화두’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06.16 20:19
  • 게재일 2019.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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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례회
기업 투자 유치 공격적 행보
공공기관 유치 전담부서 신설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주문’

정세현 의원, 이선희 의원, 남영숙 의원

지난 1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는 구미형 일자리 성공으로 인한 경북경제 활성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도지사 공약 체감도와 관련,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고,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9년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약 8억 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자비중이 작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등을 촉구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과 관련, 남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 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하고,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 도비보조비율이 30%가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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