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내 주변부터 더 꼼꼼히…’ 군민 모두에 맞춤 복지서비스 실현
고령군 ‘내 주변부터 더 꼼꼼히…’ 군민 모두에 맞춤 복지서비스 실현
  • 전병휴·홍성식 기자
  • 등록일 2019.06.13 19:47
  • 게재일 2019.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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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가 보급된 경로당에서 쾌적하게 쉬고 있는 어르신들.

한 나라의 품격과 발전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종 경제 지표와 정치적 민주화의 유무가 개별 국가의 선진·후진성을 측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었다.

하지만 ‘21세기형 선진국’은 여기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예술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등이 바로 그 측정 요소.

위에 언급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지’다. 바로 이 복지의 실현 정도가 국격(國格)을 말해주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예술가로서의 천재성과 휴머니즘을 두루 갖춘 20세기 최고의 독일 화가”로 불리는 여성이 있다.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1867~1945)다.

농민과 노동자, 행려병자 등을 소재로 판화를 제작했던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아들을 잃은 ‘불행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하지만 콜비츠는 개인적 고통에 무너지지 않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베를린 거리를 떠도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와 무료 숙소를 운영했다. 따뜻한 휴머니스트였던 의사 남편과 함께였다.

후대 사람들이 콜비츠를 높이 평가하는 건 그녀가 ‘빼어난 화가’인 동시에 어려운 시대임에도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활동한 ‘복지 전문가’였기 때문이 아닐까.

20세기 초반과 달리 이제 ‘복지 실현’의 책무는 개인이 아닌 정부의 몫으로 넘어왔다. ‘지방정부(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렇다면 ‘선진화된 복지가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향해온 고령군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고령군청을 찾았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발굴해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일자리 골고루 살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고령’ 구축 열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시스템에 충실한 복지 실현



“오늘날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인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가 기본이 돼야 하겠죠.”

고령군청 복지 담당자가 내놓은 첫마디다. 현재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면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현장 봉사활동, 거동 불편가구 원격 LED 설치사업,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이자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지역 네트워크 기구”라는 게 담당자의 부연. 복지자원의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것 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무다.

고령군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훈 관련 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했고,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이전에 비해 3만 원이 인상된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상승분에는 고령군 예산이 투여됐다.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넓혔다.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한 고령군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령군은 3월부터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복지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 현재 고령군 사회복지시설 중 이 사업에 참여한 곳은 들꽃마을, 고령지역자활센터, 성요셉재활원, 성요셉요양원, 성요셉직업재활센터, 대창양로원 등 6곳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안정적 시설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한 관계자는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발굴을 통해 맞춤형 청년인력 지원도 가능해졌다”며 흐뭇해했다.



◆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대가야 희망플러스’



높아진 평균 수명으로 인해 길어진 노후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역시 지자체의 책무 중 하나. 고령군은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무관심으로 인한 소외감 등을 걱정스런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후생활의 안전판이 될 ‘노인 일자리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금전적 대책만이 아니다.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말벗이 돼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현재 726명의 고령군 독거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며 외로움을 위로받고 있다. 고령군은 “노인들의 취미생활을 조력하고, 건강을 체크해주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으로 찾아가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맞춤형복지팀은 고령군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들은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했고, 이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독거노인생활관리사·수도 검침원 등 평소 주민들과 자주 접하는 이들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위험성을 내재한 주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는 공적 급여와 민간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과 ‘대가야 희망플러스’ 등이 실질적인 사례다. ‘지역형 나눔 캠페인’이라 부를 수 있는 ‘대가야 희망플러스’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령군,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MOU 체결로 만들어졌다.

고령군 전용 통장을 개설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1구좌 3천원의 정기적 기부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곽용환 군수와 고령군청 복지 담당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령군 제공
곽용환 군수와 고령군청 복지 담당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령군 제공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져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사업장에 찾은 노인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월 1만6천 원의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고령군의 노력도 눈에 띈다. 고령군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기동단속반의 설명.

이외에도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단속을 병행하고, 장애인 표지 위조와 변조 등도 철저히 가려내 과태료 처분한다는 것이 고령군의 방침이다.

말 그대로 ‘희망을 키워가는 저축’인 ‘희망키움통장’도 빼놓으면 안 될 복지 정책.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이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 복지사업의 하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은 통장을 유지하는 기간인 3년간 4회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다. 최근에도 가입자 40명이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했다. 자립역량교육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축·보험과 관련된 실용적인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고령군은 다양한 복지 관련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다. 오는 28일까지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액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혼자서 고통 받고, 어려움을 호소할 친인척이 없는 분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내 주변부터 꼼꼼하게 살펴 볼 것”이라는 고령군 이원근 주민복지과장의 약속이 믿음직하게 들렸다.

복지시설 리모델링·신축 추진 어르신 복지욕구 충족에 최선

‘고령화’ 문제는 한국 어느 지자체도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에 고령화 시대에 맞춘 정책의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 고령군은 노인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신축 및 활성화에 복지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에 따라 올해는 노인 복지시설 4곳을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한다. 운수면 하법경로당, 성산면 노인회관, 개진면 노인회관, 쌍림면 대곡경로당 등이다.

운수면 하법경로당은 신축을 완료해 5월 준공식을 가졌다. 성산면 노인회관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신축한 개진면 노인회관은 7월 준공 예정이다. 쌍림면 대곡경로당 역시 9월이면 완성된다.

이와 함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공기청정기 보급도 추진한다. 고령군 내 12곳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선물하자는 차원에서 경로당 203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장치 사업을 진행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과 안전관리용 CCTV 설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도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군의 정책이다.

이와 관련 고령군청 복지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연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병휴·홍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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