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 경북도 ‘초비상’
-7천억원… 경북도 ‘초비상’
  • 이창훈·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6.12 20:24
  • 게재일 2019.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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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 최소 목표 3조8천억
SOC 예산만 5천억 대폭 삭감
이 지사, 중앙 협력 강력히 요청
신규사업 등 추가 반영에 총력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경북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로 5조7천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부처별 반영액이 3조1천3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목표인 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이 삭감된 수준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무려 5천억원이 삭감된 1조3천500억원만 반영돼, SOC 예산 확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국비가 저조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으나 SOC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당초 목표액과 올해 국비(3조6천억원)보다 적은 2조 7천억원을 확보했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이철우 지사는 즉각 간부들에게 부처별로 정확한 반영 금액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간부들이 해당 부처를 일일이 찾아 내년도 국비 반영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오는 27·28일 부처별로 추가 예산안을 받는 만큼 더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 협력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비 목표액을 확보하기 위해 도 간부를 서울로 파견하는 등 비상모드에 돌입했다. 실제 이달희 정무실장, 박수형 기획특보, 정희용 경제특별보좌관 등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실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 등을 만나 국비 확보에 매진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기재부 심의일정에 따라 증액과 신규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대형 SOC 사업을 줄이고 대신 추진하는 복합생활 SOC 사업 방향이 잡힐 시 지역에 수천억원 정도는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2019년 국비 사업으로 5조4천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3조2천억원만 반영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900억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이에 신사업 발굴 미흡 등 대응 부족으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건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340개, 5조7천억원 규모를 부처별로 신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282억원,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50억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20억원 등이다. 또 중앙선 복선전철화 6천50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1천500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상생 혁신 철강생태계 육성 265억원,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25억원 등도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 용역비로 문경∼김천 단선전철 50억원, 구미산업단지철도 10억원,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10억원 등도 건의했다. 또 올해 정부 추경에도 지진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33건에 3천700억원 규모를 건의했으나 1천131억원만 반영됐다.

경북도 관계자는“대형 SOC사업이 지난해에 상당수 끝나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신규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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