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해 투표 편의성 높여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해 투표 편의성 높여야”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6.04 19:57
  • 게재일 2019.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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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법률안 발의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재외국민 12만3천571명이 등록, 5만6천330명이 투표해 45.7%, 2012년 18대 대선은 22만2천389명이 등록, 15만8천196명이 투표해 71.1%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은 15만4천217명이 등록, 6만3천777명이 투표해 41.4%, 2017년 19대 대선에선 29만4천633명이 등록, 22만1천981명이 투표해 75.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이며 실제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223만3천193명 유권자 대비 2.5%, 2012년 18대 대선 223만3천695명 유권자 대비 7.1%, 2016년 20대 총선은 유권자 197만8천197명 중 3.2%, 2017년 19대 대선은 197만8천197명 중 11.2%가 투표하는 등 아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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