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식화한 정부 홍남기 “내년 인상 수준 최소화해야”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식화한 정부 홍남기 “내년 인상 수준 최소화해야”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6.02 20:30
  • 게재일 2019.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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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관련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향서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선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통과를 촉구하면서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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