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해결 불가능”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해결 불가능”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5.30 20:14
  • 게재일 2019.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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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공기업’ 한전, 탈원전정책 1년 만에 ‘적자 공기업’
한국당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것” 탈원전 맹비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 등 발전사 경영악화 긴급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표적 ‘우량 공기업’한전이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적자 공기업’으로 변신했다”고 맹비판했다.

정 의장은 “한전 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정권임기가 끝나고 난 뒤 ‘전기요금을 올려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의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7개 전력 관련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120조에 달했다”며 “문제는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전을 비롯한 전력기업의 부실은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험요인이다. 다행히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45만명을 넘어섰고,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전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편견과 불통 속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탈원전과 한전 적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지난해 가동률(67.7%)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비싼 다른 발전원의 이용률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 경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 원전 사용 수준을 무시하고 급격히 원전 발전량을 낮춰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발전사들은 괴멸 수준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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