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중 전국에 설치
야간·휴일에도 현장 출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서는 역할을 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이다.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퇴원 후 치료중단·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 기간 퇴원환자에게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퇴원환자가 낮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출퇴근 형식의 ‘낮 병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전국 348곳에 불과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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