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잇따라 ‘일하는 의회상’
조례안 발의 잇따라 ‘일하는 의회상’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04.28 20:14
  • 게재일 2019.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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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 지원’
김희수 ‘도시형 소공인 지원’ 박창석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박승직 ‘총괄 건축가·공공 건축가 조항 신설 개정안’ 대표 발의

박미경 의원, 김희수 의원, 박창석 의원, 박승직 의원

지난 25일 임시회를 개회한 경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냐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는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박미경 의원은 “도내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 자유한국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경기 5개, 강원 3개, 충북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집적지구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3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전무하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북에서도 이들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을 유도하고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박창석의원(자유한국당, 군위)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 지원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승직(자유한국당, 경주4) 의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조항신설을 위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해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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