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블루밸리 산단에 추진
시, 주민공청회로 의견 수렴 후
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키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계획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혁신사업이 지난 17일 정부의 전국 10개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에 선정됐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이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폐배터리 관련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는 국내 법규·규제의 기반 취약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특구 안에서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영일만 1·4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역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사업 활로 개척이 필요한 시점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최종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7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차세대 배터리 리싸이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럼 개최를 검토 중에 있다”며 “규제자유특구 최종 확정 시 포항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원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