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원전 대책특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미세먼지 대책은 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정답”
자유한국당이 11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목하고 탈원전정책 폐기를 위한 투쟁을 국회와 장외에서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이날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위원회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채익, 정용기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해 김석기(경주), 최교일(영주·문경·예천),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은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신성불가침’영역으로 올려놓은 탈(脫)원전 정책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 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된다면 약 6개월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에 전 국민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면 중국 영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내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영향도 중대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했으나 원전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줄인다는 것은 한 국가의 정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탈원전 정책은‘원전은 악, 재생에너지는 선’이라는 탈원전 도그마로부터 만들어졌다. 국민과 원자력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불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 반대 서명이 42만명을 높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연혜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정답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