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고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
동해안고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
  • 이창훈·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01.28 20:15
  • 게재일 2019.01.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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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때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 강조
국가균형발전에도 가장 부합
오늘 예타 면제사업 확정 기대

동해안 발전의 키 역할을 할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의 운명이 걸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정부는 29일 오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을 확정·발표한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 시·도별로 1건 정도를 발표해 예타를 면제해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사업 포함 여부를 놓고 중앙언론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실상의 탈락을 유도하고 있어 지역의 반발은 물론 만에 하나 반려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포항∼영덕 구간을 제외하고, 길이 17.1㎞ 영일만대교와 영덕∼삼척 구간 117.9㎞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각각 1조9천억과 5조원 등 총 7조원이 소요된다.

동해안고속도로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부합하다는 점이다. 현재 L자인 국가간선도로망을 U자로 완성하는 사업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신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인 ‘H자형 한반도 경제개발’의 핵심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들어맞는다. 지난해 말 포항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까지 개최한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할 동해안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근본적으로 떠맡게 된다. 따라서 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포항∼영덕고속도로(총연장 48.9㎞) 중 영덕 30.9㎞ 구간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으로, 이 교통망이 시너지를 내려면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또 동해안고속도로의 핵심이 될 영일만대교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비용편익(BC)이 1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동해안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O)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우회적으로 사업을 독려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실제 지방의 대규모 SOC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잦다. 인구가 과밀 된 수도권과는 예타에 대한 온도 차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예타면제가 아니면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녹록지 않다. 포항이나 인근지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지역 산업물동량이 늘어야 하는데, 모두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구·경북지역이 예산배정이나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예타마저 민주당소속 시도지사들만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숙원을 내팽개친다면 지역 민심이 요동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다.

사업규모가 7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커 예타면제 여부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영일만대교 건설이 아닌 내륙 우회도로를 연결되는 노선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주행시간 증가는 물론, 각종 교통 부작용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년째 건설 중인 포항영일만항이 인입선 완공이 미뤄지면서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 지역 국도대체우회도로 교통량은 하루평균 3만9천대로 개통된 2013년보다 84.02% 증가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 도로의 교통량도 함께 많아질 전망으로, 교통량이 포화상태를 맞아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포항시는 영일만 대교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경북동해안의 랜드마크는 물론, 지진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과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도 지역민들이 예타 면제에 매달리는 이유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해고속도로는 경북 최대도시인 포항이 ‘환동해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차 포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와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동해안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민 김모(52·남구 지곡동)씨는 “수도권 국민들과 일부 중앙언론이 예타 면제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지방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예타 면제는 지방이 염원하는 혁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꼭 필요한 장치다. 경북이 신청한 동해안고속도로가 선정돼 지역이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이다. 신청액 기준으로는 총사업비가 61조를 넘어선다.

/이창훈·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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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재수없다 2019-01-30 04:19:07
정신못차리네 대깨문새끼 재수없다 카악 퉤

rlatnals 2019-01-29 00:54:08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