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업선철도와 동해안고속도로지역미래 걸린 ‘예타 면제’ 내일 결정
대구 산업선철도와 동해안고속도로지역미래 걸린 ‘예타 면제’ 내일 결정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01.27 20:06
  • 게재일 2019.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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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순위 신청 산업선철도, 선정될 가능성 높아
영일만대교 포함 포항~삼척 고속도로, 전망 엇갈려
시장·지사 ‘통합공항이전·구미반도체’ 총리와 담판

대구·경북 520만 시도민의 관심이 29일 열리는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로 쏠리고 있다. 지역 혁신발전의 마중물이 될 대구산업선철도(서대구∼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포항∼삼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공사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을 균형위에 제출했다. 총 사업비는 61조 2천518억원이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따져 추진 여부를 가리는 절차인데, 이날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대규모 SOC사업은 인구 등의 영향으로 예타가 통과되기 쉬운 반면, 지방은 비용편익(BC) 등 경제성 분석의 벽을 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잦다. 예타 면제사업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면제 사업 수는 2015년 13건(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26건(12조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역별로 1건 정도의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된 사업 33건 중 절반 이상은 통과된다는 의미다.

대구·경북이 신청한 SOC사업은 모두 교통망 구축이다.

대구가 1순위로 신청한 대구산업선철도는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성서산단과 달성1차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을 잇는 총연장 34㎞의 여객·화물 철도망이다. 1조2천억원이 투입돼야 사업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 철로가 뚫리면 남부내륙철도·대구광주내륙철도와의 시너지로 영호남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표류해왔으나, 이번 예타면제에서는 선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산업선은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구축과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의 목적이 정부 구상과 맞아떨어지고, 사업비 규모도 적당하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대구와 달리 경북은 간절한 마음으로 균형위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이 신청한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이유로 8년 동안 제자리걸음 중인 영일만대교가 포함된 것도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이유다.

이 사업은 영일만대교 17.1㎞ 구간과 영덕∼삼척 구간 117.9㎞를 구축이 목표다. 각각 1조9천억과 5조원 등 총 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광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영일만대교는 포항시는 물론 지역구 박명재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사활을 건 포항지역 최대 현안사업이다. 포항과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로 크게는 울산∼포항고속도로와 포항∼삼척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된다.

영일만대교 사업은 2011년 말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포항∼영덕구간 일부가 영일만을 횡단하는 동쪽으로 변경되는 안이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을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외됐다. 지난해에도 기본계획을 위해 25억원이 확보됐지만,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동해안고속도로 안을 아예 배제하고 2순위 사업을 선정하거나, 영덕∼삼척구간과 영일만대교를 나눠 1개 사업만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북도가 2순위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포항∼영덕∼울진∼동해 구간 178.7㎞를 복선전철화하는 포항∼동해선 건설이다.

한 정계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 광역교통망 구축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면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민심을 다독이려면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정부도 ‘TK패싱’론을 우려해 경북도가 신청한 2개 사업을 모두 반려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합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조기 결정’과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촉구하는 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지역 현안사업들의 향방이 결정되는 ‘D데이’가 다가오면서 시·도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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