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오늘 운영위서 ‘창과 방패’ 전략
야, 대대적 공세 - 여, 철통 방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여야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년 8월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만으로, 여야는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는 모습이며, 한국당은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의원들로 운영위원 보강에 나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의 목적을 ‘현안보고’로 규정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두 명만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민주당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첩보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함량 미달’보고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의 손발’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각각 비유하면서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공격했다.
따라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묵인했는지를 따져묻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만에 하나 조 수석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기강 해이를 추궁하며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해 전력을 크게 보강할 방침다. 현재 한국당 진상조사단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양석·주광덕(이상 재선) 의원,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이상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 중 상당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이며, 현 운영위원이 이철규 의원뿐이어서 대규모 사임과 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던 이 정부가 역대 정부와 똑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비리 보고를 묵살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등으로 일부 진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옹호해줄 계획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운영위를 정쟁화하려고 작정을 한 듯하다”며 “그래 봐야 범죄 혐의자로 해임 요청된 자의 거짓 폭로를 증폭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