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에서 희망 찾는다 ⑤ - 청년일자리 정책과 방향
청년이 머물수 있는 도시 조성위해
청년 중심 정책 선도적 발굴
올해 18억 투입 33개 사업 창출
실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2배 이상 확대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3조1천여억 원을 투입,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도 채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경북도도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 노·사·정이 함께 하는 ‘좋은 일자리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정부와 경북도의 정책 맞춰 안동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마련해 펼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청년일자리 현황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증가 폭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15∼29세)은 42.1％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최근 10년간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멈추고 증가추세로 접어들었지만 그 증감률은 미세하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만2천여 명 감소한 390만7천여 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4세 연령층의 취업자 수 감소 때문으로 전년대비 4만7천여 명이 감소했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증가했지만 그 폭이 작았다.
최근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고용률이 오른 것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16∼2017년 1년 사이 약 7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의 15∼24세와 15∼29세 청년고용률은 각각 27％와 42％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4, 10％p 낮았다.
청년실업률은 청년고용률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9.9％(전년대비 0.1％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공시생 등 취업준비생의 시업응시 확대 등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힘겨운 취업난을 뚫고 첫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 대부분은 2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청년들 절반이상이 ‘근로여건 불만족해’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 경북도 청년일자리 정책과 방향
경북도의 청년 실업률 역시 10％ 이상을 상회하고, 지역 고령화와 청년유출의 원인으로 청년경제활동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는 2022년이 되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대 청년인구가 현격히 줄어들어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향후 4년간이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위원장을 포함해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했다.
경북도는 우선 양(量) 위주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 질(質)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일자리 △기업 일자리 △농업 일자리 △투자 일자리 △복지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재정 3조원을 투입하고 투자 유치 20조원을 달성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북도의 이 같은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가 추진한 행안부 주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무려 3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66억원을 확보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기존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지역정착지원형에 11개 사업, 207억원(국비)을 투입해 1천725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1천435개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로 경북형 월급을 받는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16명)과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225명)도 새롭게 추진해 청년농업인 일자리와 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에는 3개 사업(26억원)을 추진해 328명(창업 280명, 직업훈련 48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200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80명)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과 공동체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취업 연계형에는 23개 사업에 33억원(국비)을 투입해 7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청년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300명(올해 48명)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청년인재 매칭과 AI·빅데이터 청년일자리 사업(40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 안동시 청년일자리 정책과 방향
안동시의 경우 2015년 3만8천여 명이던 20∼30대가 해마다 1천여 명 이상씩 줄어 지난달 기준 3만4천여 명으로 3년 사이 4천여 명이 줄었다.
이처럼 지역의 청년 인구가 줄어든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며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중심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선제적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앞서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와 투자유치과 업무를 조정,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또 일자리 1만 명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북도와 함께 청년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선 안동시는 경북 최초로 ‘같이 모여 함께 일하는 창업 공간’인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특화분야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우수 청년 창업자와 기업 배출하기 위해 조성됐다.
경북도와 시는 2021년까지 34억2천여만 원을 들여 안동·영주·문경시와 예천·의성·봉화·영양·청송군 등 8개 시·군의 청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도내 협력기관들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창업 보육 모델을 구축한다.
안동시는 올해 시비 18억3천여만 원을 투입해 △외국어 통역안내원 △자활사례관리사 △농촌 이동복지관 사업 △영구임대아파트 활성화사업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사1청년더채용 릴레이 운동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괴짜방 조성 △중앙신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등 약 33개 사업에 대해 총 377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
최근에는 중앙신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창업가 20명의 새로운 창업 도전기를 시작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5억원을 투입, 중앙신시장 1·2지구 포목상가에 청년몰을 설치해 현재 27명의 청년CEO들이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는 경북도와 함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5천680여만 원을 투입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2억1천여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도 벌인다.
또 시는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직장체험과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업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청년 1명당 100만원씩 2개월간 200만원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는 10개월간 3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1천900만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6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일자리센터를 지원, 취업·진로·창업·해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 만18∼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젠 외형보다는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극심한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최근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은 “청년 일자리창출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최근 산적한 난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 청년일자리의 현실과 과제
일각에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청년들의 고용사정이 곧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4차 혁명시대에 기인한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년고용 문제가 청년일자리의 양적부진에만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고용 문제는 일자리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주거·연애·결혼·출산 등 청년 삶의 전반적 영역에 걸쳐 악화되고 있다.
청년일자리의 상당비중이 비정규·저임금·단기 일자리에 몰려 있어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주거 빈곤율이 증가하고,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지연되는 등 일자리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의 근본적 장애요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와 임금조건 격차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 또 청년고용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기업들이 양질의 미래가치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미래가치형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