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창구로 ‘SOC예산 지표’격인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총 39조 8천억원(기금 23조8천억원 포함)이다. 지난해 41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3.8％, 1조 5천6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SOC 예산은 14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었다.
그러나 SOC 일감은 줄어들어도 업체 수는 줄지 않는, 관급공사 ‘파이 나누기’ 현상은 그대로여서 건설업계는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2000년대 중반 SOC 예산은 GDP 대비 25％에 달했지만, 현재는 15％로 급감한 실정이다. 건설업체에 있어서 관급공사는 살림 밑천이나 마찬가지다. 미분양에 따른 위험이 없고, 최소 5%의 이윤이 보장되는 등 이변이 없는 확실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포항시의 경우 25개 SOC 사업 중 9개의 국비지원과 반영이 모두 중단됐다. 대구·경북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대구 405개, 경북 949개에 이른다. 이들 지역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벌써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면허반납 등이 이어져 건설업계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사업 건수를 유지하기 위해 줄어든 예산에 맞춰 사업 금액을 줄이고 있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직원들을 감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SOC 사업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중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엔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마저 팽배해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곧바로 일자리 위기로 이어져 무더기 실직은 물론 사회안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OC 예산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는 정부 당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TK(대구·경북)의 지역예산을 차별해서 대폭 깎은 중앙정부가 이 후폭풍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지자체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