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막
인/터/뷰 송영길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현재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섬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이 국면을 넘을 수 있는 길이 대륙과의 연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도사업이야말로 북방경협 과정에 가장 눈에 띄는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8일 오후 1시30분부터 포스텍국제관에서 개최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전문가 세션 기조발제를 맡은 송영길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철도개설 등을 포함한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북방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신북방정책의 설계와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장을 만나 신북방경협의 의미를 들어봤다.
신북방정책, 동북아 넘어 유라시아 상생시대로 나아가는 프로젝트
한·러 정상회담 후 바이오·에너지 등 중점 분야에서 협력 확대 기대
유엔제재 해제되면 나진·하산지역에 국제무역지구 조성 방안 구상
남북평화시대 맞아 ‘한반도 신경제구상, H 경제벨트’ 더욱 탄력 받아
- 한반도 신경제구상, H 경제벨트가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를 맞아 탄력을 받고 있다. 향후 비전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해 온 결과, 극단적 대립체제에 있던 남과 북은 3번의 정상회담를 했고 북미도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는 무엇보다 남북 간에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의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H 경제벨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중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항을 통해 반출되는 러시아 석탄에 한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핵화 과정 절차 합의를 통한 유엔제재가 해제되면 인천, 개성, 해주를 홍콩, 선전, 광저우의 주장삼각지역과 같은 경제특구로 만든다는 계획도 있다. 나진-하산지역에 국제무역지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 노태우 정부때 시작된 북방정책은 정부마다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북방경제권 국가들과 경제·문화·외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동북아 평화기조 정착으로 신냉전구도의 형성을 방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등 가치외교를 실현하는 동시에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상생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 민간참여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북방경제협력은 개별사업의 병렬적 추진이 아닌, 단계적인 추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북방경협에서 단연 ‘철도’가 강조되고 있는데, 철도 연결이 지니는 의미는.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에 관련 내용을 담은 후 유엔총회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남북경협 중 철도연결은 단연 눈에 띄는 화두가 됐다. 남북 화해와 평화 체제로의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철도 연결은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철도 연결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리 쓴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분단 70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은 섬처럼 고립돼 있다. 철도는 대한민국 경제가 대륙 경제와 연결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 남·북·러 삼각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북·중·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초국경 소다자 협력 사업이 중요하게 됐다. 중·러와 접경지역인 신의주·나선의 경제특구 개발, 환동해 관광협력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주변국의 역내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남북한의 안정적 경협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검토 가능한 사업이다. 지난 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응용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초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이 분야에서 있어 협력도 기대된다.
- 북방경제의 중요성과 한러포항포럼이 갖는 성과는.
△그동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방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섬’과 같은 상황이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 등의 여건이 형성돼 철도·에너지·가스 분야 등에서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우리나라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은 이번 제1회 한러지방포럼 개최지로서 러시아 지방정부로부터 크게 각인될 것이다. 특히 신북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 포항 철강산업과 항만, 물류, 관광 등 상당한 분야에 걸쳐 가장 큰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