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달 1차 심의서
지역 신규사업 대거 탈락
오늘부터 본격 2차 심의
사업 생사 여부 좌우할 듯
예산 홀대론 거론 상황에
대구경북 연합전선 구축
여야 없이 돌파구 찾아야<
‘대구·경북(TK) 예산 이번에도 홀대론 이어질까’
국비확보를 노린 예산전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1차 심의(6월 4일부터 29일까지)가 예산전쟁의 ‘맛보기’였다면 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기재부 2차 심의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미결·쟁점사업 심의는 TK지역 신규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갈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발전 등을 이유로 신규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할 것이고, 각 부처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시·도에서는 국비확보를 통해 신규사업 반영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실제 당정협의회를 갖는가 하면, 시도-국회의원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많은 신규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은 11일 예산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안에 신규사업이 반영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신규사업 생존 여부가 이 기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비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TK지역 한 공무원은 “2차 심의와 쟁점사업 심의 때가 신규예산을 대거 반영한다. 이때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최대한 많은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TK지역 신규사업 반영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TK지역에선 벌써부터 ‘예산 홀대론’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국비 예산 1차 심의 과정에서 TK지역의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경우 한국당, 민주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의원들이 있다보니 당정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28억원과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 지원 40억원을 각 부처에 신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도 금호 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과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역시 부처 예산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 120억원과 SW융합클러스4.0 예산 20억원도 미반영됐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과 운영비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경북 상황도 마찬가지다. 24개 신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부처 예산 심사에서 탈락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10억원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구축 50억 △초융합 HR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 50억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14억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5억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3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425억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0억원 △빅데이터기반맞춤형 바이오메디푸드산업육성 11억원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계란환적장 건립 42억원 △농촌용수 수계 연결 30억원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100억원 △산불방재센터설치 22억원 △고기능성철강·소재산업 융복합클러스터조성 75억원 △재난현장활용로봇기술 개발사업 40억원 △에너지하베스팅 인증시험 평가센터 구축 43억원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10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한국당 경북의원들과 이철우 신임 경북도지사가 만나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국비예산을 챙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은 이제야 시작됐지만 국비예산 확보에 다시 빨간불이 켜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TK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예산 확보는 TK지역 의원들의 정치력 지표이자 지자체의 위상과 파워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외치고 실적은 없는 예산전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